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6월 1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4년 6월 10일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90호, ‘14.1.14 공포, ’14.1.17. 시행)됨에 따라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소극적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변경함(안 제9조제2, 3, 4, 9호)

-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의 1 이내의 변경 ⇒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인 경우 ⇒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나.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소극적으로 전환(안 제31조, 제56조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별표 26)

- 현재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입지하여 융ㆍ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제2분과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변경함(안 제70조제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공포 알림

【도 지역개발과-893(2014.01.21】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5. 8. ～ 2014. 05. 28.(20일간)

- 결 과: 의견반영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소극적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임

○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획지면적의 30페센트 이내의 변경과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구역면적 변경의 5퍼센트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0퍼센트 이내로 증하여 지구단위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 내용하고

※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9조제2, 3, 4, 9호)

- 가구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표기변경)

- 획지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 획지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 건축물 높이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이내의 변경(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 또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내에서 면적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음.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안 제17조제5호가목)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단,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 한다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현재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건축을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여 제한된 건축물 외에는 건축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하였고,

※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소극적으로 전환

(안 제31조, 제56조 및 별표 7 ~ 별표 11, 별표 14, 별표 20, 별표 26)

- 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 기능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70조제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단, 제출된 본 조례 제9조제9항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4항10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이내의 변경(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4. 06. 10.
			제안자: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조항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수정함. (안 제9조제9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수정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후단----------------------------------------------------------------------------------------------------------------- 국토교통부장관------------------------------------------------------------------------------------.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2. -------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 10퍼센트 ---------		2. (개정안과 같음)
3.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 30퍼센트 ---------		3. (개정안과 같음)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4. ----------- 20퍼센트 ---------		4. (개정안과 같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5. ∼ 7. (개정안과 같음)
8.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 변경(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8. (개정안과 같음)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0. (개정안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